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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58. 2. 27. 선고 4290민상57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집6민,003]

4290민상57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집6민,003] 【판시사항】 귀속재산의 소유권을 후일취득한 다음 그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조건으로하는 매매조약의 효력 【판결요지】 귀속재산이라 할지라도 임차인이 후일 불하를 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그 소유권을

선고일	1958.02.27 기타
대법관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한환진 김쌍봉
사건명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24조 귀속재산처리법 제4조 민법 제555조

판시사항

귀속재산의 소유권을 후일취득한 다음 그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조건으로하는 매매조약의 효력

2. 대법원 1958. 2. 27. 선고 4290민상806 판결

[가건물철거등][집6민,006]

4290민상806 판결 [가건물철거등][집6민,006] 【판시사항】 환지예정지 지정처분과 소유권 또는 사용권 【판결요지】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의 효력.

57민공567 판결 【이 유】 시가지계획사업에 있어서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로써 곧소유권의 변동이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국가 또는 종래의 토지소유자가 새로이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 그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기록 및 원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에 의하면

선고일	1958.02.27 기타
대법관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한환진 김쌍봉
사건명	가건물철거
참조법령	조선시가지계획령 제43조 조선시가지계획령 제47조

판시사항

환지예정지 지정처분과 소유권 또는 사용권

3. 대법원 1959. 4. 16. 선고 4290민상718 판결

[양자연조무효확인][집7민,067]

4290민상718 판결 [양자연조무효확인][집7민,067] 【판시사항】 사후 양자의 선정권자 【판결요지】 양자의 정양은 신고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전 문】【원고, 피상고인】 봉하지

57민공511 판결 【이 유】 양자의 정양은 신고로서 그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므로 설사 망 소외인이 그 생전에 피고를 양자로 정할 의사가 있었고 또 이에 언급한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정양의 효력을 발생하지 못할 것이고 동인의 사후에는 결국 정양에 관한 제1순위자인 원고가 이를 정하게 될 것인 바 양자의

선고일	1959.04.16 기타
대법관	고재호 김두일 배정현 백한성 변옥주
사건명	양자연조무효확인

판시사항

사후 양자의 선정권자

4. 대법원 1959. 2. 19. 선고 4290민상657 판결

[손해배상][집7민,039]

4290민상657 판결 [손해배상][집7민,039] 【판시사항】 사병이 상사의 명에 의하여 군의 후생사업에 관하여 복무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준 손해와 국가의 배상책임 【판결요지】 군에 관한 후생사업용의 미곡을 운반하던 중 그 운전수의 사고로 손해를

57민공113 판결 【이 유】 군에 관한 후생사업이 군의 본무는 아닐지라도 종전 물가변동의 격심과 이에 대응할 국가조치에 필요한 재정적 곤란으로 공무원 생활의 수시적 곤박을 구조하기 위하여 국가 각 기관에서 소속원에 대한 후생사업을 적의실시하여 왔음은 현저한 사실일 뿐 아니라 사병이 상사의 명에 의하여

선고일	1959.02.19 기타
대법관	배정현 김두일 고재호 변옥주 한환진
사건명	손해배상
참조법령	국가배상법 제2조

판시사항

사병이 상사의 명에 의하여 군의 후생사업에 관하여 복무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준 손해와 국가의 배상책임

5. 대법원 1959. 5. 14. 선고 4290민상813 판결

[분배농지반환][집7민,094]

4290민상813 판결 [분배농지반환][집7민,094] 【판시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지정된 소송수행자의 권한 【판결요지】 국가소송수행자로 지정된 자는 해당 소송에 관하여 상소의 제기는 물론이고 상대방이 제기한 상소에 응하여 소송행위를

57민공119 판결 【이 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면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자는 그 소송에 관하여 대리인의 선임 이외의 일절의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 법률에 의하여

선고일	1959.05.14 기타
대법관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사광욱 방준경
사건명	분배농지반환
참조법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제2조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제7조

판시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지정된 소송수행자의 권한

6. 대법원 1959. 2. 19. 선고 4290민상873 판결

[대금][집7민,052]

4290민상873 판결 [대금][집7민,052] 【판시사항】 증거조사비용의 예납없는 유일한 증거의 불조사 【판결요지】 비용예납의 명령을 받고도 당사자가 증거조사에 실시되는 비용을 예납않는 경우에는 그 증거가 유일한 증거방법이라 하더라도 이를 시행하지

57민공254 판결 【이 유】 민사소송에 있어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06조에 의하여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증거조사를 실시함에 소요되는 비용을 당사자에게 예납을 명할 수 있고 당사자가 당해 명령에 따라 비용을 예납치 않은 경우에는 증거조사를 시행치 않을 수 있으며 동 법칙은 유일한

선고일	1959.02.19 기타
대법관	고재호 김두일 배정현 변옥주
사건명	대금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106조

판시사항

증거조사비용의 예납없는 유일한 증거의 불조사

7. 대법원 1959. 2. 19. 선고 4290민상805 판결

[대미][집7민,043]

4290민상805 판결 [대미][집7민,043] 【판시사항】 미곡의 소비대차와 이식제한령 【판결요지】 이식제한령은 금전대차에 관하여 차주가 원본외에 대주에게 지급하는 금전 기타에 관한 제한이므로 금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미곡의 소비대차에는 적용되지

57민공474 판결 【이 유】 이식제한령은 금전대차에 관하여 차주가 원본 외에 대주에게 지급하는 금전기타에 관한 제한이고 기타에 미치지 않음이 규정상 명백할 뿐 아니라 현 경제실정에 비추어 이를 금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대차에까지 확장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미곡의 소비대차된 본건 대차에는

선고일	1959.02.19 기타
대법관	배정현 김두일 고재호 변옥주 한환진
사건명	대미
참조법령	민법 제488조 민법 제489조 민법 제499조

판시사항

미곡의 소비대차와 이식제한령

8. 대법원 1958. 5. 29. 선고 4290민상735 판결

[가차압이의][집6민,041]

4290민상735 판결 [가차압이의][집6민,041] 【판시사항】 채권자가 제3자에게 매도를 가장한 재산의 반환 청구권과 채권자 대위권의 행사 【판결요지】 채권자가 자기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청구권에 관한 강제집행의

57민공153 판결 【이 유】 채무자가 그 소유의 재산을 제3자에게 가장매도하여 이를 인도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그 제3자에 대하여 매매의 무효를 이유로 이를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여사한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을 채무자를 대위하여

선고일	1958.05.29 기타
대법관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한환진 김제형
사건명	가차압이의
참조법령	민법 제423조 민법 제94조

판시사항

채권자가 제3자에게 매도를 가장한 재산의 반환 청구권과 채권자 대위권의 행사

9. 대법원 1958. 3. 13. 선고 4290민상791 판결

[가옥명도][집6민,010]

4290민상791 판결 [가옥명도][집6민,010] 【판시사항】 부동산등기사실의 진실성의 부인과 입증책임 【판결요지】 형식상, 적식의 등기가 등기부상에 등재된 이상, 이는 진실한 권리상태를공시한 것이라고 추정할 것이므로, 이러한 등기사실의 진실성을

57민공522 판결 【이 유】 현행법상 일반부동산등기에 공신력은 부여되지 않고 있으나 형식상 적식의 등기가 국가의 공부인 등기부상에 등재된 이상 이는 특별한 반대해석을 가할 사유가 없는한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고한 것이라고 추정할 것이므로 여사한 등기사실의 진실성을 부인하려는 자는 그 사실주장과 입증책임이

선고일	1958.03.13 기타
대법관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한환진 김쌍봉
사건명	가옥명도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358조 부동산등기법 제1조

판시사항

부동산등기사실의 진실성의 부인과 입증책임

10. 대법원 1958. 2. 13. 선고 4290민상711 판결

[출자금반환][집6민,002]

4290민상711 판결 [출자금반환][집6민,002] 【판시사항】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기인한 판결의 실례 【판결요지】 기록과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본건 청구원인으로 원피고가 공장을공동 경영하기로 동업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피고는

57민공369 판결 【이 유】 기록과 원판결 사실적시에 의하면 원고는 원심에서 본건 청구원인으로 원피고가 동방직물공장을 공동경영하기로 동업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피고회사는 이익의 유무에 불구하고 원고의 출자금 3백만환에 대하여 월 8분의 율에 의한 이익을 배당 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그 3개월분의 배당금의

선고일	1958.02.13 기타
대법관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한환진 김쌍봉
사건명	출자금반환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186조

판시사항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기인한 판결의 실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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